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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7.21 01:49
한국 수출, 대내외적 요소가 악재로 작용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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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대내외적 요소가 악재로 작용해 빨간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은 2012년 1.3% 감소하고 이후 연간 2%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다. 특히,수출증가율이 2015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초이다. 2012년 이전 세계 교역증가율과 평균 8%p 수준의 차이를 보이던 수출물량 증가율이 이후에는 2.5%p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1%p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수출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이 더 빠르게 하락하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불황형 무역 흑자를 이루어 가고 있다. 경상수지(억달러) 흑자는 2011년 187억달러,2012년 508억달러, 2013년 811억달러, 2014년 892억달러에 이어 2015년에는 지난 1/4분기에만도 무려 234억달러를 기록해 2015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원화가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해 수출부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 수출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먼저,우리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교역 위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2.4%, 2013년 2.5%, 2014년 2.6%, 2015년 1/4분기에 0.25%에 불과하는 등 2012년 이후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며 대중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유로존과 일본 경제 역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저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BRICs 국가중 브라질, 러시아 경제 역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대내외 정치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급감하며 수출이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 수출부진의 일차적 요인이 수출대상국 경제부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자국 생산규모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못 미치는 교역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제조업 대국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서 중간재 수입·소비재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술발달에 의한 고부가가치화 및 외국기업의 중국내 현지화로 중간재 수입대체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잇다. 소비대국 미국은 고용 개선 등을 위해 해외생산기지 미국 이전시 혜택, 자국 제조업 경쟁 제품의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조업 지원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증가, 자국내 제조업 중심의 생산가치사슬의 수직구조를 확립 중이다.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도 세계의 교역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강화, 화학제품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인 수출부진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고, 장기적 요인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 추격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 산업이 성숙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진입 등으로 경쟁력 및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쟁심화는 우리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늦춰지면서 수출 단가 하락 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 수출 부진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M&A형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지원 등의 외환 유동성 조절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화 , 시설재 수입지원을 통한 설비투자 유도 및 경쟁력 강화지원, 금리인하를 통한 외국인 자금 유입 축소 유도 및 내수 부양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수출지역·업종 다변화 및 품목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해당 산업 및 지역의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총수출액에 대한 영향도가 높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 수출의존도는 한국(58.6%), 일본(36.5%), 미국(31.5%), 중국(28%), EU(24.4%) 순으로 나타나고, 이들 주요국의 최대 수출국가 의존도는 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25.4%, 미국은 캐나다로 19.2%, 일본은 미국으로 18.7%), 중국은 미국에 16.9%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반도체·정밀기기 등 특정 품목에만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진 반면, 일반기계·화학제품·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은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낮고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 보유한 반면, 우리의 경우 품목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주요국 산업별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비교해 보면 일본(111.7)이 가장 높고,독일(108.5),한국 (106.7),미국(103.0)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중에서 정밀기기는 한국(100.4)로 가장 높고,이어 독일(98.3),일본(95.1),미국(91.7)이고 일반기계 분야에서는 일본(104.4) 으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101.6),독일(101.1), 미국(97.7)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정자부품은 한국(107.0)이 앞도적으로 높고 미국(101.0),일본(100.4),독일(92.3)이고 화학제품은 일본(104.9)로 가장 높고 독일(103.3),미국(101.4)에 이어 한국(96.5)이고 자동차는 독일(104.3)으로 가장 높고,일본(101.6),한국(97.7).미국(9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차세대 유망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에코쉽,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차세대 고부가 제품 및 첨단 소재형 제품의 개발·수출화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경제 장관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9대산업 및 4대 기반산업을 발표했었다. 미래성장동력 9대 산업으로는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지능형 로봇,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실감형 콘텐츠, ⑦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⑧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⑨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4대 기반산업으로는 ① 지능형 반도체, ② 융복합 소재, ③ 지능형 사물인터넷, ④ 빅데이터를 제시했다. 하지만, 9대 산업 및 4대 기반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지정은 있으나 수출화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정이다. 
한국은행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충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뒤 올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월에 전망했던 0.9%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과 같은 일시적 충격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3분기 이후에는 지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면서 완만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내적 요인 이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사태, 중국의 성장세 등에 따라 하방 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 같은 대외 여건에 따라 성장경로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측면에서 버블 논란이 있는 중국 증시와는 다르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파급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하면 국제금융시장의 가격 변수 및 자본 흐름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장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전년 동기 대비)를 2.7%에서 2.4%로, 하반기 전망치를 3.4%에서 3.1%로 각각 0.3%포인트 낮췄다.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제시해 4월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가뭄 피해가 0.1%포인트, 메르스 사태가 0.2%포인트대 후반, 순수출이 0.2%포인트가량 연간 성장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장 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메르스와 가뭄은 일시적인 요인 성격이 커서 3분기에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경이 정부 계획대로 실행되면 3분기부터 토목 부문과 정부지출 효과가 곧바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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