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4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한-미 FTA 개정,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분수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향방이 오는 8월 16일부터 시작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쟁점 논의가 참고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주간무역 자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NAFTA 재협상에 대한 협상 목표(Negotiating Objectives)로 미국이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의 무역수지가 체결 전인 1994년에는 13억 달러 흑자를 보았으나, 체결 후인 2016년에는 64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USTR은 기존에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제재 규정을 넣을 방침이다. 향후 미국의 무역협정 협상에 있어 환율조작 제재 규정을 삽입할 토대를 쌓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1098-경제 5 사진 1.png 

1098-경제 5 사진 2.png


 NAFTA 재협상 분야, 한-미 FTA에도 적용 가능

 USTR은 NAFTA 재협상을 위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농업, 철강, 제조업, 섬유, 지재권 등의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별 이슈가 한-미 FTA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TR은 NAFTA 재협상 의사를 의회에 전달한 뒤 약 1만 2000여개사의 업계 의견을 검토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37개 업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업체 대부분은 NAFTA가 오래된 협정인 만큼 재협상 의제로는 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확대, 지재권보호, 국영기업 제재 등을 신규 조항으로 추가하고, 정부조달참여, 원산지규정, 기업의 담합 및 부패 규제 강화 등의 조항을 현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美업체들, 한-미 FTA개정에 찬반 엇갈려

또한, 공청회에 참가한 업계에서는 NAFTA와 함께 한-미 FTA도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미 FTA가 아주 잘 만들어진 무역협정으로서 NAFTA 현대화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대비됐다. 
재협상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금속·철강과 제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측이었다. 이들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향후 예상되는 한-미 FTA 재협상에 선례를 만들기 위해 NAFTA 재협상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서비스 및 지재권 관련 업계였다. 지재권 측면에서 한-미 FTA는 영상저작물 불법 촬영 및 위성케이블 신호 무단 사용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최초로 포함해 지재권보호의 강력한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재권보호 조항에 구체적인 예외조항이 명시돼 조항해석의 불투명성을 최소화하고 NAFTA 현대화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수준에 대해 티타늄 업계는 우려를 표했으나, 의류업계는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농업 및 낙농업 업계는 규제협력조항 등 한-미 FTA에서 보여준 긍정적 영향을 토대로 협상의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봤다.

미 의회,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신중한 대응 주문

미 의회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의원 4 명이 서한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내면서 한-미 FTA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이 보낸 서한은 “한-미 FT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 및 전략 관계의 열쇠가 되는 초석”이라며 “오늘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에서는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를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USTR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의회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 의회는 “공동위원회에 어떤 권한도 양도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변화도 의회로부터의 위임이나 법규개정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USTR이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29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1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4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3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6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7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2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6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6
» 경제 한-미 FTA 개정,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분수령 file 2017.07.25 1476
36381 국제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극동러시아, 2025년까지 650만명 목표 file 2017.07.25 2439
36380 국제 '일자리 천국' 일본, 3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중 file 2017.07.25 1552
36379 국제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15개로 세계 2 위 file 2017.07.25 1855
36378 국제 일-EU, EPA 체결 임박, 전체 품목 95% 이상 관세 철폐 전망 file 2017.07.25 1788
36377 경제 원/ 달러, 최근 두 달 동안 요동치며 롤러코스터 장세 재 진입해 file 2017.07.25 1711
36376 경제 세계 첫 가상현실 복합 쇼핑몰 9월말 문연다 file 2017.07.25 1263
36375 기업 SK텔레콤의 4.5G, 시연 성공으로 기가 속도 눈앞에 file 2017.07.25 1151
36374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세계2위 지게차社 독일 ‘키온’에 엔진 수출 file 2017.07.25 2177
36373 기업 LG 시그니처, 美 아티스트 ‘조나단 애들러’와 손잡아 file 2017.07.25 1414
36372 기업 현대重,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file 2017.07.25 1284
36371 기업 LS전선, 동남아 초고압 해저케이블 국내 업체 첫 수주 2017.07.25 1251
36370 기업 넥센타이어, 미국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USA’ 공식 후원 file 2017.07.25 1010
36369 기업 아미코스메틱 씨엘포, 15개 품목 유럽화장품인증 완료 file 2017.07.25 938
36368 건강 골다공증 예방위해 매일 1분씩 달리면 뼈 건강해져 2017.07.25 1260
36367 건강 치아 상실 위험 높은 치주질환, 정기적 잇몸 관리 중요해 file 2017.07.25 2250
36366 Untitled 2017.07.25 629
36365 건강 노인을 위한 간식, 고른 영양소 섭취에 크게 기여 file 2017.07.25 2682
36364 문화 문 대통령도 홍보대사로 평창올림픽 띄우기 나섰다 ! file 2017.07.25 1243
36363 문화 '한국의 서원' , 2018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 file 2017.07.25 1276
Board Pagination ‹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