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5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루를 사전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도시농업인 400만명으로 늘린다

오는 2022년까지 도시텃밭 면적을 현재 1100㏊에서 2000㏊까지 확대해 400만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융복합서비스 창출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차 5개년(2013~2017년)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기준 텃밭면적 및 참여자수는 지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운영지원(42개소)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 98개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텃밭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39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1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1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26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7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0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17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2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0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498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298
37342 여성 여군 비중 확대·근무여건 보장, 여군간부 비율 8.8%로 ↑ file 2018.01.09 2154
37341 문화 안랩, ‘2018년에 예상되는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file 2018.01.09 1115
37340 문화 2018년 문화관광축제와 40개의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file 2018.01.09 7737
37339 문화 전자책 분야별 판매권수 점유율, 분야 장르문학 1위 file 2018.01.09 1553
37338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AP ‘엑시노스 9(9810)’ 양산 file 2018.01.09 991
37337 기업 LG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88인치 8K OLED 디스플레이 개발 file 2018.01.09 1123
37336 기업 삼성물산, 4550억원 규모 홍콩 매립공사 수주 file 2018.01.09 1037
37335 기업 두산인프라코어, ‘2017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디자인 3관왕’ 달성 file 2018.01.09 1199
37334 기업 필리핀항공, 3~6월 '인천·부산 출발-영국' 왕복 47만원 file 2018.01.09 1194
37333 기업 현대차그룹, 2017년 725만 1013대 판매중 83%이상 해외 판매 2018.01.09 694
37332 기업 동부대우전자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누적판매 25만대 돌파 file 2018.01.09 1388
37331 건강 국내 초등학생, 우유 통한 당류 섭취량 최대로 음료의 4배 file 2018.01.09 1559
37330 건강 올 겨울 한국, 1개월동안 인플루엔자 환자 10배 이상 급증 file 2018.01.09 1183
37329 건강 자궁경부암 환자, 20-30대 여성이 약 56% 차지해 file 2018.01.09 1522
» 사회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 2018.01.09 1506
37327 사회 기업 5곳 중 4곳, 채용 시 직무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 file 2018.01.09 1574
37326 사회 항공편 지연 시간·사유 알리는 '안내문자' 빨라진다 file 2018.01.09 1166
37325 사회 2030세대, '생활 속에서 나만의 취향 누리며 소소한 행복 찾아가' file 2018.01.09 1185
37324 경제 벤처기업 고용자수는 6 대기업과 같은 수준 육박 '인력확보 어려워' file 2018.01.09 1330
37323 경제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실적 기록! file 2018.01.09 1471
Board Pagination ‹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