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감청’으로 당한 주권침해, 진상 규명과 해명,재발 방지 확답때까지 방미 연기해야

 미국의 ‘도감청’으로 당한 주권침해,

진상 규명과 해명,재발 방지 확답때까지 방미 연기해야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2013년 한국 청와대 등을 도감청했다가 발각된 지 10년만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또다시 도감청을 자행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밥먹듯이 짓밟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 CIA는 얼마 전 물러난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 등 한국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3월 초 대화 내용을 옆에서 생생하게 엿들듯이 감청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들었고,한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했던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100여건의 미 국방부 기밀문서 가운데 일부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자, 한국 국가안보실이 이에 응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논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현안에 고위당국자 간 대면회의를 비롯한 각급(級) 공식 협의 채널을 수시로 가동해오면서 적극 협조해온 동맹국 한국까지 CIA 등이 감청하는 것은 외교 관계를 흔드는 스파이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어 한국민들에게는 미국이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이 미국 CIA가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하면서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9일 유승민 전 의원),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하태경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감청건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 보도로 알게 되었으니,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의해 도감청이 자행되어 한국의 주권이 유린되어 왔는 지 짐작조차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번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도감청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안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점검·보완·완비하지 못하고 나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그대로 노출한 안일과 무능의 결과로 일찌감치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지난해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도청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맨 먼저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청’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음에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단기간 내에 합참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국방부도 옮기고 하려니까 인부들이 체계 없이 막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아무도 그것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보에 취약한 도청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을 무늬만 동맹국이라고 부르고 있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 불이익을 노골화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도감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마저도 무시하는 경제의 적, 정치의 적 관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동맹 사이에도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특별히 급한 일도 없는 이번 미국 국빈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이번 도감청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해서 확답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