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평화체제’ 전환의 대결단,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3원칙’에 응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돌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을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며, 취임 후 최초로“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분단과 전쟁의 낡은 유산인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통치권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구상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져놓은 ‘햇볕정책’의 평화 철학을 계승하는 동시에, 21세기적 정세에 맞춰 진화시킨 결과물이다. 

김 전 대통령이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추진)을 천명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남북 당사자주의를 통해 화해의 물꼬를 텄다면,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재확인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라는 대북 정책 3원칙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3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김대중의 평화 정신을 21세기적 상황에 맞춰 온전히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정점에 달한 시점에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중단’을 언급하는 것이 자칫 ‘굴종적 평화’나 ‘안보 무장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평화의 본질을 오독한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억지력(Deterrence)과 대화(Dialogue)의 병행에서 나온다. 

무한 군비 경쟁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며,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의 도발 명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안보 전략’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연평해전이라는 도발 속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결국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결실을 보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최근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기만극’이라 폄훼하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측의 제안을 흡수통일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는 것은 명백한 정세 오판이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흡수통일 불추구’는 북한의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겠다는 약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파국을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다. 

북한 당국은 지금 한국을 배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미봉남(通美封南)’식 직거래를 통해  체제 보장을 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발상은 국제 정세의 냉혹함을 간과한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은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동족을 배제한 채 외부 세력과의 거래만으로 얻는 평화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진정으로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할 때 비로소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과 선진적인 경제 건설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 공동성장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유일한 탈출구다.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때 비로소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이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3원칙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정부 역시 엄혹한 정세 속에서 평화의 원칙만큼은 타협과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북한이 이간질을 통해 한미동맹의 빈틈을 노리는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김대중이 열고 이재명이 잇는 평화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이다.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정세를 오판하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핵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손잡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 그 담대한 여정에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동참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