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에 대한 불편한 단상,언어 순화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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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21:47
10년 만에 47개국과 FTA 맺는 통상대국 변모에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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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47개국과 FTA 맺는 통상대국 변모에 기대 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10년 만에 부여로 돌아와 어린 시절 자주 올랐던 산을 보며 한 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황량했던 산자락에 풀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한 말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개과정을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실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았다. 한·칠레 FTA는 당시 사회 각계의 우려 속에 발효됐지만 지금은 교역량 증대와 중남미 거점시장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한·칠레 교역량은 71억달러로 지난 2003년 15억8,000만달러 대비 4.5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의 전 세계 교역량은 2.9배 늘었다. 특히 대표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칠레 시장 점유율이 31%에서 52%로 늘어나 일본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한국은 10년 만에 47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 통상대국으로 변모했다. FTA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FTA 교역 비중은 35.3%까지 높아졌다.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56%에 달한다. FTA 확대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A를 활용한 기업의 80% 이상이 수출 확대와 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최대 교역국 중국과 FTA를 타결했다. 너무 성급한 타결이며 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이 소식은 한국간판 기업들의 어닝 쇼크, 엔저에 따른 수출부진 등 악재로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적 분쟁의 해결 절차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되도록 빨리 비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타결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절충, 국회의 비준 등 상당히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제권과의 지역통합형 FTA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EU를 능가하는 우리의 최대교역국일 뿐 아니라 여전히 세계최대의 성장시장이고 무역흑자국이다. 그래서 한중 FTA 타결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고 값싼 수입품들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미국이나 EU와의 FTA는 물류비용이 높은 원거리 FTA였다. 그러나 한중 FTA는 근거리 국가와 맺는 최초의 지역통합형 FTA다. 이는 앞으로 우리경제와 중국경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국과 캐나다처럼, 국가는 다르지만 하나의 시장처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갈 것임을 뜻한다. 원거리 FTA의 경우에 비해 물류비용뿐 아니라 정보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각국의 기업들은 마치 자기 나라의 기 업들과 거래하듯이, 타국 기업들과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투자하고 생산과정에서 협력할 것이다. 물론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려면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제도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은 최대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려는 중상주의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합형 FTA에서는 이런 협력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수록 그리고 단순한 상품의 거래를 넘어 자본거래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넓힐수록,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혜택을 보는 경제적 협력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보호 등 한미 FTA 당시 미국 정부가 가졌던 여러 관심사들은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와의 협상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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