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 추상같은 판결로 응징해야
대북정책,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항상 병용해 전쟁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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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03:40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당리당략대신 국가 미래 창출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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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 당리당략대신 국가 미래 창출에 기여해야 탄핵정국과 대선을 거치면서 인수위 구성도 없이 출발해 5 개월째를 맞이한 신생 정부로서, 조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멀게는 보수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에 대해, 그리고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및 개혁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에 이르기까지 쟁점도 많은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는 주도권 쟁탈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보일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방송장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의 사찰ㆍ공작 의혹,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스캔들, 방산비리, 문화ㆍ연예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등 연일 터져나오는 적폐를 제대로 밝히고 청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와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원조적폐라 일컫으면서 이를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등을 검증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벼르고 있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이 무능하고 위험한 실상이라고 단정하여 파헤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등을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면서 이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이에 대항해 보수진영이 내세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여야가 격돌 수위와 범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이든 국감에서든 증거가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현직 대통령 재임시에는 각종 범죄에 대해 유야무야해왔고 설령 밝혀진다고 해도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에, 퇴임 후라도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해 소지가 있는 과거 정권 사건이니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한국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가담해왔던 당시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한쪽 당사자다. 그런 당이 정치보복 운운하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 정치공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적했듯, 적폐청산의 목적은 과거 정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적폐청산을 완성하고자하는 여권에 대해 야권이 신적폐라는 신종어를 만들어 처음부터 국정감사의 내용과 목적을 무시한 채,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1년 간 일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올바로 썼는지를 따지는 데 있음을 망각하고, 무리한 증인 신청과 자료제출 요구, 한건주의 폭로, 막말과 호통으로 얼룩지면서 기 싸움이나 정쟁 마당으로 전락해와 국감 무용론만 부추겨 왔다. 이번 국감만큼은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견제하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국감이 돼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처럼 쟁점이 많고 공방이 격렬할수록 국정감사는 대부분 요란한 빈 깡통에 그침으로써, 오히려 적폐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국감이 적폐를 청산할 지, 또 다른 적폐를 쌓을 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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