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간병보험 개혁, 기록적인 지출 이끌어

독일 간병보험 개혁, 기록적인 지출 이끌어

올해가 시작되면서 더 좋아진 간병보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일의 선거운동 막바지 간병보험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었다. 지난 개혁이후 간병보험 지출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2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지난 간병보험 개혁이 어마한 지출을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연방 건강부처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반기 전체 사회보험예산 지출액수는 총 170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결과이다. 작년 전반기 간병보험 지출액수는 139억 유로 였다.

이렇게 건강부처의 사회보험, 즉, 간병보험 지출액이 증가한데에는 단계적 간병보험 개혁의 마지막 단계가 올해 초 시행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이래 간병보험 혜택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연방 건강부처장관 헤르만 그뢰헤 (Hermann Gröhe)는 이러한 간병보험 지출의 범위가 넒어진 것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철 논쟁이 되었던 간병분야 인력을 위한 더 높은 임금 등의 개선책은 큰 과제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간병보혐 개혁에는 간병보험 혜택의 대상자를 넒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치매환자가 간병보험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이르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응하게 지난 개혁이후 간병보험비는 올라, 직장인들의 세전 임금에서 2.55%가 간병보험비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2.8%가 간병보험비로 산출되어 빠져나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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