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망명결정,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보다 더 많아

독일에서의 망명결정,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보다 더 많아

독일이 올해 전반기 첫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을 결정한 건수가 나머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망명신청 거부자들의 이의제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mdr.de)

지난 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첫보도한 디벨트지의 보도에 잇따라, 독일에서 망명신청자가가 망명인정을 받은 경우는 35만 7625건에 달하는 동안, 다른 유럽연합에서는 총 19만 9405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통계청과 다르게 연방 이주난민청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 올해 전반기 첫 망명신청을 받아들인 건은 이보다 더 많은 38만 8201건이다.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NDR에 따르면, 첫 망명신청을 거부당한 난민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점점더 많아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 망명신청자들의 거의 두건중 한건의 결과가 법정에 섰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망명거부가 법정에 섰던 경우는 4건중 한건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정에 선 망명거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네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한건으로, 전년도에 10건중 한건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결국 연방 이주난민청이 부담하게 되는 망명신청 거부 의의제기 비용에 영향을 끼쳐, 올해 11월 21일까지 그 비용이 1900만 유로 이상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작년에 지출되었던 전체 비용보다 이미 780만 유로가 넘어선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