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시킬 계획

독일 정부가 향후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내각에 의해 의결된 우주항공분야 전략에 따르면 독일 국내의 우주항공 프로그램과 유럽연합 우주항공 에이전트를 위한 자금을 내년도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올해 총 12억 유로가 투입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은 2014년까지 14억 유로로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 투입액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6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연방 경제부장관인 라이너 브뤼덜레(Rainer Brüderle)는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남한 및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우주항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우주항공 프로그램의 핵심은 우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그 외에도 내년도에 정치, 학문, 산업분야의 모든 행위자들에 대한 우주공간-배상책임의무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우주공간이 우주-폐기물들을 통해 더렵혀지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률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주공간법상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위성의 운영자들이 앞으로는 고장된 위성장비를 우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분야에서의 전략에서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계획은 비용상의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연방정부의 우주항공책임자인 페터 힌체(Peter Hintze) 역시 달 착륙 계획은 비용대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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