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족한 숙련 노동 인력을 위해 외국인 40만명 유입 결정

독일, 부족한 숙련 노동 인력을 위해 외국인 40만명 유입 결정

독일 정부가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숙련 노동자 전략(Fachkräftestrategie)'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2026년 현재,  매년 약 40만 명의 외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책들을 4가지 핵심 정책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점수제 구직 비자인 '기회 카드(Chancenkarte) '의 도입 확대 및 활성화이다.

과거에는 독일 기업의 '고용 계약서'가 있어야 비자가 나왔으나, 이제는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자격(학력, 경력, 언어 능력, 나이 등) 점수를 충족하면 독일에 입국해 최대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직 기간 중에도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시범 근무)가 가능해 생계 부담을 줄여주었다.

둘째로는 독일의 보수적이었던 '학위 혹은 자격증 인증' 제도를 실무 경력 우선주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IT 분야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반드시 독일 수준의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해당 국가 공인 자격만 있다면 비인증 학위를 허용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후 인증제를 허용해 일단 독일에 입국해 일을 시작하면서, 고용주와 함께 독일 내 자격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 인정 파트너십' 제도가 운영 중이다.

셋째로는 독일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느린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각 지역 외국인청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을 통일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의 디지털 전담 비자청을 통해 처리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 비자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고숙련 전문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도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여성 및 장년층 노동을 독려해 내부 잠재 인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공 보육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보육 시설을 확충해 전일제 학교를 확대하고, '평생 학습 장려금'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이 사양 산업에서 첨단·친환경 산업(디지털, 에너지 전환 등)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민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행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급격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 통합 비용과 주택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민자들의 '빠른 노동 시장 진입'과 '독일어 교육'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