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독일, EU 내 ‘고령화 1위’에 IMF "연금 개혁 시급" 경고

늙어가는 독일, EU 내 ‘고령화 1위’에 IMF "연금 개혁 시급" 경고                                                  독일 취업자 4명 중 1명이 55~64세로 EU 평균 크게 웃돌아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독일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IMF는 독일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 노동자 24%가 은퇴 앞둔 고령층

독일 연방통계청이 EU 통계국(Eurost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 전체 취업자 4,090만 명 중 약 24%(980만 명)가 55세에서 64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평균인 20.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이탈리아(23%), 불가리아(22.3%)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몰타(10.8%)나 룩셈부르크(12.8%)는 고령 취업자 비중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독일 내 고령 취업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정년 상향 정책이 있다. 독일은 현재 2029년까지 법정 정년을 67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 중이며, 이에 따라 20년 전 평균 63세였던 은퇴 연령은 2024년 기준 64.7세까지 늦춰진 상태다.

IMF, 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최근 IMF는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독일 경제에 대해 보다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IMF는 "독일의 급격한 노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을 줄여 잠재 성장률을 0%대 중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MF는 노동 공급 확대, 연금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강조했다.

 IMF는 노동 공급 확대로는 여성 및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참여율을 극대화하고,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는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 기간(여성 22.1년, 남성 18.9년)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연금 제도는 2030년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금 시스템의 개혁을 주문했다. 

기로에 선 독일 경제,"일하는 기간 늘리는 것 불가피"

OECD 역시 향후 40년간 독일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IMF와 궤를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상향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액 조정, 혹은 은퇴 연령의 추가 상향과 같은 고통스러운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대 말이면 독일의 67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어설 전망이다. 독일 정부가 노동 인구의 고령화라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다.

(표: ai 생성 )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