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베드룸 텍스’ 소송에서 패소, 정책 변경 불가피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이른바 베드룸 텍스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와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 있어서는 매우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결했다.

만약 향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영국정부가 2013년에 도입하여 추진 중인 베드룸 텍스에 관한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성과, 밤새 돌봄이 필요한 15살 아동의 할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임대주택에 살면서 정부주택보조금을 받는 가구 중 가족 수에 비해 남는 침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에서 14~25%를 삭감하는 일명 ‘베드룸 텍스’ 정책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큰 의미가 지닌 판결이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항소할 것을 시사했는데, 영국의 노동연금부(DWP) 관계자는 그동안 베드룸 텍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각 카운슬을 통해 지급해 왔다며, 결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동안 보수당 정부의 캐머런 총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방침은 사적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영역에서도 남는 침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치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