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지속되는 재정 지출로 심각한 상황

프랑스,지속되는 재정 지출로 심각한 상황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재정지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전략 연구기관인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지난 13일 장기간에 걸친 연구 끝에 프랑스의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출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특히 내년에 있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기관의 경제학자인 쟝 피자니-페리는 또한 발스 총리에게 프랑스가 재정 지출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부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프랑스는 재정지출을 줄 일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도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96%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수치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지난 40년간 쌓여온 무역적자 역시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다. 

이 연구기관은 프랑스가 재정지출을 더욱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후에 유럽 연합 가맹국의 재정 적자 기준을 맞추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프랑스의 재정 충당은 거의 대부분을 프랑스인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더 올려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프랑스의 세율은 유럽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세율은 개방경제 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더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스트라테지는 프랑스 정부가 국제적 경제 정세에 반응하여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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