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외 거주자 대상 아동수당 부정수급 단속 강화

 영국, 해외 거주자 대상 아동수당 부정수급 단속 강화 

영국을 8주 이상 떠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을 떠난 후 해외에 머물면서 계속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향후 5년간 최대 35억 파운드(약 5조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을 8주 이상 떠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 치료나 가족 사망 등 긴급 사유의 경우 12주까지 해외 체류가 허용된다.

정부는 여행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팀이 해외 체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시범운영단계에서 2,600명이 잘못된 수당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15명의 조사팀이 12개월 새 약 1,700만 파운드(약 260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9월부터는 200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같은 단속을 확대 실시하며, 신규 전문팀이 국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자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 5천만 파운드(약 5천억 원)를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랜 기간 해외 체류를 하는 동안 불필요하게 수당을 신청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관련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영국 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복지 혜택으로, 690만 가구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다른 복지 혜택도 점검하여 불법 수급액을 더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복지 부정수급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엄격한 단속과 제재로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지난 2024/25년에는 약 65억 파운드(약 10조 원)의 복지 지급액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복지 지출의 2.2%에 해당한다. 특히 소득심사 기반인 유니버설크리트(Universal Credit)에서 과다 지급률이 높은 편이다.

아동수당, 690만 가주에 지급중

정부는 영국을 떠난 후에도 계속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수백만 파운드의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약 690만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신청 가능

   (단, HMRC에 알린 경우)

* 한 자녀에 대해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

* 지급은 일반적으로 4주마다 계좌에 입금되지만, 싱글 부모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 등 일부 수급자는 주간 지급도 가능하다.

*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2025년 4월 7일 이후부터 아동수당 지불액 

* 맏자녀 또는 유일한 자녀는 주당 £ 26.05

* 어린 자녀는 주당 £ 17.25

소득에 따른 아동 수당

‘고소득자 아동수당 세금(HIC)’ 정책으로, 한쪽 부모의 연소득이 £ 6만  이상이면 수당이 차감되기 시작하며, £ 8만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된다.

이 규제는 싱글 부모와 한 명의 고소득 가정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두 부모 모두 연 소득이 6만 파운드인 가구는 전액 수령이 가능하나, 한 부모만 6만 파운드 이상이면 일부 또는 전액 수령이 차감된다.

소득 제한 영향을 받는 가구는 아동수당 수령과 별도로 세금 납부를 선택하거나, 수당 전체를 포기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후 48시간 내 또는 자녀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3개월까지 소급 가능

* 온라인,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자녀 출생증명서, 은행 계좌 정보, 국민보험번호(NI),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번호이다.

아동수당과 국민보험(NI) 크레딧

12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자동으로 국민보험 크레딧이 쌓이며, 이는 국가연금에 반영된다.

소득이 적거나 무직 상태일 때도 국민보험 기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며, 정부는 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로 인해 16세에 자녀는 자동으로 NI 번호를 받게 된다.

가족 상황 변화 시 대처

* 가족이 이혼하거나 분리된 경우, 지급액은 자녀 수와 거주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 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각각이 일정 금액을 받으며, 공동양육 시에는 한쪽만 신청 가능하다.

* 부모가 재혼하거나 가족이 합친 경우, 맏자녀는 높은 금액, 그 외 자녀들은 낮은 금액을 받는다.

* 만약 자녀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8주간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 자녀가 20세가 되는 시점이 포함된다면 지급이 종료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