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에 ‘무역 바주카포’ 통상위협대응조치로 강력 보복 경고

EU, 트럼프에 ‘무역 바주카포’ 통상위협대응조치로 강력 보복 경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무역과 관련해 EU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지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 식품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파리에서 열린 한 농업 박람회에서 애니 제네바르드 프랑스 농업장관과 만난 뒤 "우리는 ACI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사이 고안된 ACI는 EU의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린다. 쿼터(수출입 한도량), 관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무역 차별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을 가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의 '자동차 및 모든 것'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EU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이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동안 잘해 왔지만 이제 내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되었고 이에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50억달러 규모의 샴페인과 와인을 포함한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EU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불공정한 관세 권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맞서는 자유 민주주의 세력 강화 차원에서 EU를 통한 유럽의 단합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미국과 EU의 전통적인 서구 동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선 미국의 위협에 보복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X에 "EU는 누굴 망치기 위해 만들어 지지 않았다"면서 "완전 반대다. 평화 유지, 국가 간 존중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형성, 범대서양 친선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무역 위원회 부의장인 벨기에의 캐슬린 반 브렘트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신속한 맞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괴롭힘에 굴복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당장 유럽 기업과 가정을 미국이 취한 조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ACI 발동에는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미국산 오토바이, 오렌지 주스 등에 부과한 징벌적 대미 관세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EU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 보복 범위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춰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은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독일 BMW 등 대미 수출이 많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