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이 1월 24일,
신임 인사차 함부르크 주정부 청사를 방문해 올라프 숄츠 주지사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2일,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된 백진현 소장은
3년 임기로 2020년까지 재판관 21명을 이루는 재판소를 이끌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함부르크에 설립되었고,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재판소 소장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
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로,
국제사법재판소(ICJ)·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이다.
2009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아온
백 소장은 198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고
1997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올라프 숄츠 주지사와 비공개로 이루어진 대화에 들어가기 전,
백 소장은 함부르크가 한, 독 양국간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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