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여야 대립, 강경파 당 대표 등장으로 더욱 심화돼

끊임없는 여야 대립, 강경파 당 대표 등장으로 더욱 심화돼

정창래 속전속결에 장동혁 속수무책으로 야외 투쟁 선택, 당내에서 조차 반을 시쿤둥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보다 거의 2 배 높아, '30-50대는 거의 3 배 차이 나. 

한국 정치의 거대 양당이 강경파 당 대표들이 당을 이끌면서 협치가 사라지고 협치나 양보없이 끊임없는 대립만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출된 이후 줄곧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를 ‘무시’ 전술로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 강공 기조를 이어가며 심지어 이들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일당 독재정권'으로 내몰며 6년만에 장외 집회에 나서면서 민주당을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큰 반응을 불러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주도로 여야 영수 회담, '동상이몽'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약 1시간 동안 오찬을 진행됐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 동안 비공개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 공개 발언에서 특검 연장·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장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명분은 ‘견제와 균형 붕괴’였다. 

장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면서 특검 연장·특별재판부 설치에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과 당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창래 대표,강경 일변도로 밀어 붙허

실제로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27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사실상 ‘법무부 설치’를 주장하자 친민주당 진영은 정 장관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좌장인 정 장관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되었을 수도 있음에도 당 강경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벌떼같이 일어나 반발하면서 정 장관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8월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 오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검찰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검찰국장·노만석 대검 차장·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조준해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번 (법무부) 첫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과 관련해 정 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크게 언쟁을 했다”는 설까지 불거졌지만 민주당의 의지와 계획대로 당 내부가 똘똘 뭉쳐 개혁안들을 하나하나 속전속결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공세를 주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과 관련해 수사 기간·범위·인력 대폭 확대와 관련 재판 녹화 중계를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국민의힘은 속속무책이어서 실리도 없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 당외내적으로 견제 받아

국민의힘 장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도 신임받았던 김도읍 의원을 지난 1일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자 “장 대표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던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고성국 ‘고성국TV’ 대표는 지난 2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힘이 지자체장 30석을 자유통일당 등 자유 우파 정당 4개에 양보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각종 입법 공세 방어 등 대여 공세 수단도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동원했지만,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종횡무진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본회의 불참밖에 없었다. 3개의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이미 권성동의원이 구속되었으며 앞으로 몇 명만 더 사법처리되면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지게 된다.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역의원들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징역 2년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9명은 2028년 열릴 23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고는 11월 20일에 난다. 

하지만, 장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외 집회밖에 없다. 장 대표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약속하면서 당 대표에 당선됐지만, 강경한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처음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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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20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 거리로 나선 지 5년 8개월만에 정부·여당을 겨냥해 9월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벌써부터 "효과가 없다"라는 내부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집회에서 지도부 일부가 "재판만 속개되면 (이재명은) 당선 무효" 등의 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언",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등의 거리두기가 나왔다.

게다가, 이번 집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 당원들도 많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 '윤석열 어게인' 등 현수막을 가져와 세차게 흔들기도 하면서 정당 집회가 아닌 극우 집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깔아준 여야 지도부 회동은 장 대표에겐 정치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최소한 “이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자부할 만한 명분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회담 분위기를 무색하게 하듯이 다음 날인 9월 9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보다 거의 2배 높아

‘내란’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명사가 됐다. 민주당의 정 대표는 대표적인 당내 강경파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정치적 상징이 된 지 오래였고 국민의힘의 2 배 가까이 지지를 얻고 있다. 

 (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9월 15일 ~ 9월 17일 양일간 잔국 만 18세 이상 남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 결과, 더불어민주당 : 41.0%,국민의힘 : 22.0%,조국혁신당: 2.0%,개혁신당 : 3.0%, 진보당 : 1.0%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9월 19일 - 9월 20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와 ARS(전화응답) 방법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전화면접조사(CATI)에서는 더불어민주당(56.2%), 국민의힘(25.4%로 양당 간 격차는 30.8%p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57.7%), 국민의힘(31.2%)를 기록해 양당 간 격차는 26.5%p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긍정이 부정보다 2 배 정도 높아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갤럽이 9월 16~18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직접 인터뷰(CATI)를 통해 여론조사한 결과,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로 나타났다.

성향별로 선거마다 당선 유무를 결정하는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로 응답해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3배이상 높았다.

인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민주:40%, 국힘:28%)과 인천/경기(민주:40%, 국힘:25%) 그리고 대전/세종/충청(민주:37%, 국힘:18%),부산/경남(민주:38%, 국힘:27%)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높았고, 대구/경북(민주:25%, 국힘:36%)에서만 국민의힘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민주:37%, 국힘:14%), 40대(민주:54%, 국힘:16%), 50대(민주:56%, 국힘20%), 60대(민주:42%, 국힘:32%)에서는 역시 민주당이 최대 3배이상 국민의힘보다 앞섰으며 18-29세 (민주:16%, 국힘:23%), 70대 이상(민주:31%, 국힘:39%)에서만 오차 범위 밖에서 소폭  국민의힘이 높았다.

직업군에서는 기능/노무/서비스 (민주:43%,국민: 15%), 사무직(민주:50%, 국힘:16%)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3 배 내외로 높았다.

 이 재명 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전주 대비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으며 ,연령층에서는 50대(긍정: 76%,부정:19%)의 경우는 긍정이 부정보다 4배 높았고, 40대(긍정: 72%, 부정:23%)에서더 3배 이상 높는 등 전 연령층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더 높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