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00일, 국내외적인 각종 현안에 적극 나서

이재명의 100일, 국내외적인 각종 현안에 적극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가 넘어서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을 실현해 나가면서 국민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9월 9일부터 12일 사이 이틀간씩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MBC (긍정: 63%,부정:28%), 여론조사꽃(긍정: 64%,부정: 35.2%), 한국 갤럽 (긍정: 58%,부정: 34%), 리얼미터 (긍정: 54.5%, 부정:41.1%)로 나타나 높은 긍정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당시 득표율(49.42%)를 놓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50%이상 지지율을 받지 못했다고 지속적인 비아냥을 하고 있지만, 문민 정부 대통령 선거 8차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득표울이 높았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들 중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을 제외하고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41.96%), 이명박(48.67%), 윤석열 전 대통령(48.56%)보다 더 높았고, 진보 정당 출신의 대통령 들 중에서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40.27%),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48.91%),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41.08%)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득표수(17,287,513표)도 보수당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12,545,201표), 이명박 전 대통령(11,492,389표), 박근혜전 대통령(15,773,128표)보다는 거의 200-600만표를 더 득표했고 직전 대통령인 윤석열(16,394,815표) 보다 892,698표를 더 득표해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최대 득표수로였기에 국민의힘 등 야권의 주장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제 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와 탄핵 정국을 거쳐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보낸 6개월 만인 지난 6월3일에 실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어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정권의 대통령실은 모든 자료를 폐기해 버리고 당장 사용해야할 필기할 필기 도구, 컴퓨터 를 포함한 사무 자재 등을 모두 없애버려 당선 다음 날인 6월 4일 대통령실을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무덤에 온 것 같다' 고 말할 정도로 완전 빈손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었지만,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100만명의 폐업이 이루어진 최악의 상황에서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취임 45일만인 7월 21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총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둘째로는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보니 국민들은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면서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상생을 위해 양보를 한 타협안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셋째로 ‘산재와의 전쟁’에 적극 나선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넷째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8월 29일 국회를 통과시켜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제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대통령은 각 지방 지자체들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등을 개최하며 지역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폭넓은 지식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