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세안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27번째 FTA'

    한국, 아세안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27번째 FTA'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추가 개방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토대 마련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으로 이번 FTA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양자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말레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CKD 자동차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특히 RCEP를 통해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가 연도별로 1~3%포인트씩 추가 인하되고,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선임기자  jd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