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라떼' 별명얻은 4대강 사업, 총체적 정책 감사 추진해
최근 수출 본격적인 회복세로 22분기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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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5.23 20:14
한국 경제 성장률, 향후 5년 평균 2.2%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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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향후 5년 평균 2.2%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회복흐름과 함께 상반기 중 2% 후반에 이르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지면서 연간으로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초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수출호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늘었던 수주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도 아직까지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와 부양책 효과에 따른 소비증가 등 내수부문의 선전이 성장세를 끌어올렸다면 올해 들어서는 수출활력이 높아지면서 경기회복을 이끌어가는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주력 상품 일부만 수출 호조 그러나 수출이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호조 품목은 석유 관련 제품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동차, 조선, 무선통신기기 등 다른 주력품목의 수출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경기의 상승 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제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통상환경 악화 역시 지속적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둔화되면서 신규 분양 및 착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도 하반기 경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하 추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부진이 계속되고 원화가 강세압력을 받으면서 향후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들이 추격해 오고,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선점한 선진기업들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입지가 더욱 좁아질 우려가 크다. 2020년이후 생산가능 인구 하락해 성정 저해 특히 올해를 시작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이후 연간 20만명 이상씩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을 가속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40대 인구 감소로 내구재 등 소비 활력이 저하되고 장기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저하되면서 소비성향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에는 2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지만, 당분간은 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저하로 청년취업난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2% 이상으로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성장세 저하, 원화 강세로 다시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 역시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동안 신규공급된 물량이 건설투자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금리 상승과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점차 둔화되면서 신규 분양 및 착공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설투자 성장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면서 하반기 회복흐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 국가간 경쟁 심해 어려워 우리나라는 국가간 경쟁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요 산업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1년 이내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혁신역량 지수나 글로벌 기업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차이는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5년 평균 국내경제 성장률은 2.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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