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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5.24 00:22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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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간 볼 수 없었던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과감없이 추진하기 위한 광폭 행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지 불과 2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청와대엔 적잖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불통’ 대신 ‘소통’, ‘권위’ 대신 ‘탈권위’가 자리했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젊고 유능한 청와대’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제대로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업무지시를 통해 시급한 ‘일자리 문제’나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파격인사를 선보이면서, 국정지지율이 80%(5월 17일 발표 리얼미터 81.6%)를 넘어서 국정운영에 동력을 받고 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치권이 반대할 수 없는 현안들을 거의 매일 대통령 업무지시로 실천 중이다. 청와대는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일자리 관련 공약도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지형 돌파에 ‘피플 파워’가 유일한 동력이라는 판단을 중심으로 국민적 열망에 호응하며 철두철미하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발판삼아 청와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관련 법률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입법보다는 대통령 업무지시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이하 적폐특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해, 국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호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포함한 각종 정책을 친박세력이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이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소야대 국회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주요 개혁 드라이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이런 형태의 업무지시 형태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대 촛불 개혁 과제’ 즉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 17일 완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전술을 제언한 보고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즉시 실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를 제시했고 이들 중 일부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10대 촛불 개혁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선언 등이다. 이들 10개 개혁과제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는 지난 15일에 완료됐다. 따라서 나머지 9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시행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3단계 개혁 로드맵도 내놨다. 1단계는 취임 직후부터 취임 100일까지이고 2단계는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3단계는 지방선거 이후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1단계에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추진 사업으로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검찰·국정원 등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100일 이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단계에선,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도시 시즌2’와 주요 지역 도시재생 착수를 통해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3단계로 잡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대 촛불 개혁과제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사회적으로 다시 과거에 대한 논란과 함께 앞으로의 신 정보의 과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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