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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부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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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2024년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 "자기들 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식 용어인 ‘재의요구권’도 아닌 '부결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밝혔다.

통상 법안이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公布)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거부’ 천명은 보름간 기다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특검법 조문을 일부 수정한 뒤 총선 이후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조 그대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 드러내 주는 대목으로, 자신의 새해 일성인 '부패 카르텔 타파'와는 전혀 다르게 , 그리고 국민 70%의 압도적인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배우자만을 감싸주려는  ‘부패한 가족 패거리 카르텔’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당시 윤대통령이 검찰총장)를 지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반이 넘었지만, 검찰은 여태 ‘종국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뚜렷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마냥 미루고,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러니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의심받고, 야당도 특검법 처리를 완강히 밀어붙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자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안'은 이미 9개월 전(245일 전)에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에 태워져 12월 28일에는 국회 본안에 자동 상정된다는 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알고 있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게 방치해오다가 막상  통과가 되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선용’으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통해 야권 매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특검은 수용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객관적인 현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방탄용 거부권’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 거기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통령이 되고 있어 국민은 이런 '가족 범죄 카르텔'을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이 불과 80여일만에 배우자를 감싸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민심을 거역하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면, 자신이 3년내내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꼽아온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이로인해 반드시 되돌아올 국민적 저항 등 부메랑과 그에 따른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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