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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 동력 위기 직시해

반성적 성찰과 협치·쇄신에 더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실정 탓을 크게 질책하면서 집권 여당에 참패를 안겨주자,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집권 720여일만에 영수회담을 개최했으나, 국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

집권 2년동안 윤 대통령이  옳다고 밀어붙인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났다. 

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권력기관의 사유화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이태원·오송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나라 경제는 빨간불이 켜졌고, 서민 경제는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깊어지는데 ‘입틀막’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 무능·오만·독선·불통 등속의 말에 윤석열 정부 2년이 응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고 했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윤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그 길이 맞다고 우기는 격이다.

여론조사꽃이 9일 기자회견 다름 날인 5월 10일-11일까지 2일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확인해본 결과 10점 이하 점수 분포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0점을 준 응답자도 25.6%(100점도 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0점 이하는 68.5%, 51점 이상은 30.2%로 조사됐다. 

특히 40대의 경우 88.8%가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주었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43.1%, 39.1%가 0점이라 평가했다. (유로저널 홈페이지 정치 기사 참조)

하지만,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도 건전재정,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규제 완화, 한·미 동맹 강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 자화자찬하며 지난 2년의 성과로 포장했다.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 때 “국정기조는 옳았다”고 한 발언만 없을 뿐, 소통·홍보 탓하는 시각은 그대로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정권 차원 의혹에 대한 특검은 ‘수용 불가’였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악화와 정부의 임금 상승 억제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감소해 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세수 부족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는 재정을 통한 민생고 해결 개입을 거의 회피한 채 시늉만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민생고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거나 “정책의 속도가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말로, 정책 기조와 방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국정 방향은 옳고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총선 후 4월 16일 밝혔던 국무회의 입장에서 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중심 인사와 ‘입틀막’ 국정,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성찰적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고, 향후 3년간의 국정 운영을 위한 큰 변화 방향은 내놓지 않았다.

기자회견 전인 4월 29일 개최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큰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회담 후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집권 후 개최된 첫 영수회담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은 오히려 절박함이 더 커지면서 국가나 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궁지에 처하면 변해야 하고, 변해야 문제를 풀어 오래갈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면, 궁지에 처해도 변하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이 흔들릴 위기를 직시하고, 반성적 성찰과 협치·쇄신에 더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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