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중동발 ‘재앙의 불길’과 주한미군 차출, 자주국방의 엄중한 시험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0여일이상 지속되며 세계는 다시 한번 ‘문명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 압박과 이에 맞선 이란의 주변국 무차별 보복은 중동을 넘어 남유럽과 서남아시아로 전장을 확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인 오폭 등 비인도적 공격은 전쟁의 정당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촌이 마주한 또 하나의 세계사적 재앙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까지 직접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사드,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차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했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이동식 자산’으로 변모했음을 공식화하는 지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명분 삼아 한국에 북한 재래식 전력 방어의 주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무기와 병력이 중동으로 집결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틈을 타 핵무장화를 강조하며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연합방위 태세에 한 치의 빈틈이라도 노출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또한 ‘미군 기지’라는 자산이 유사시 우리를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걸프국들이 자국 내 미군 기지로 인해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듯,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평택 기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 본토와 가장 인접한 미군의 핵심 투사 거점이다.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로 설정되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의 집중 포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서해상으로 수시로 출몰해 중국 전투기들과 날카로운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한반도를 전초기지 삼아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며 지속적으로 전쟁 유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우리를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는 극히 위험한 징후다.

나아가 국제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복잡한 국제 문제를 오로지 군사적 압박과 무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일방통행식 패권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대화와 외교적 중재를 외면한 채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이러한 행태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전 세계를 끝없는 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라고 자부한다면, 무모한 정권 교체 시도와 패권적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되, ‘한반도 안보 최우선’이라는 제1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안보 합의를 볼모로 방위비 인상이나 추가 전력 반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적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 

특히 우리 영토와 영공이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군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과 협의 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다. 동맹은 영원한 자산일 수 없으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역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반출되는 ‘전략적 유연성’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춰야 한다. 

중동 분쟁 완화를 위해 한반도의 안보가 희생되거나, 미국의 패권 전략에 휘말려 평택 기지가 불바다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뼈저린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 역시 유엔을 중심으로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그 과정에서 국익과 안보의 균형을 잡는 기민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