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에 찬반 팽팽, 유럽의회 '운명의 기로'

EU-메르코수르 FTA에 찬반 팽팽, 유럽의회 '운명의 기로'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가 농업 및 축산 타격으로 반대 심해

25년이라는 긴 협상 끝에 공식 서명된 EU-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관문인 유럽의회에서 거센 찬반 논쟁에 휩쌓이면서 유럽의회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올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의회 내 의견이 유례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지 언론 폴리티코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 719명 중 673명의 투표 의향을 분석한 결과, 찬성 319명, 반대 30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판 형국이다.

EU-메르코수르 FT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와 EU 간의 무역 협정. 타결 시 인구 7억 명 규모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정치권의 분열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 반대 세력으로는 극우 성향의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당과 '유럽통합좌파(The Left)'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내에서도 1/5이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당(Renew), 녹색당, 보수 개혁 연대(ECR) 등 중도·보수 진영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유럽의회가 오는 21일, 협정문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법적 검토 절차가 개시할 경우, 최종 승인 절차는 최대 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설령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의회 내 진통이 계속될 경우, 최종 표결은 5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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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다. EU는 농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입품의 92%, 메르코수르는 91%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를 정회원국으로 둔 경제 공동체다. EU 27개 회원국과 합치면 인구가 7억명, 경제생산량은 전세계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단일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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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등 찬성파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해 필수"

이러한 난기류 속에서 EU의 핵심축인 독일은 강력한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FTA 체결 실패 시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행동 능력을 논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중남미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EU 이사회에서는 프랑스, 폴란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중다수결(QMV)로 승인된 만큼, 이제 공은 유럽의회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핵심 사유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프랑스, 폴란드 등)이 EU-메르코수르 FTA를 반대하는 핵심 사유로 주요 국가별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자동차와 소고기의 교환(Cars for Cows)'에 대해 독일처럼 자동차와 기계류를 수출하는 국가는 이득을 보지만, 농업 국가는 일방적인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팽팽하다. 프랑스 등은 이를 "유럽 농업을 자동차 산업의 제물로 바치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둘째로, 농업 부문의 '불공정 경쟁' 우려가 크다.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등 농업 비중이 큰 국가의 농민들로부터 나온다.

남미산 소고기, 설탕, 가금류 등이 무관세로 대량 유입될 경우, 생산 비용이 높은 유럽 농가가 남미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 밀려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가 크다.

특히, 유럽 농민들은 엄격한 EU의 살충제, 항생제 사용 규제를 따르는 반면, 남미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 아래 생산되어 들어오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라는 주장이다.

■ 국가별 EU-메르코수르 FTA 반대 사유

* 프랑스: '농업 주권 및 환경 보호' , 마크롱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강조하며 가장 강하게 반대

* 폴란드: 자국 농민 보호, 동유럽 농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프랑스와 보조를 맞춤

* 오스트리아 : 생물 다양성 및 환경, 의회 차원에서 협정 거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력 존재

* 아일랜드: 축산업 타격 , 주력 산업인 소고기 시장의 잠식을 우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