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타결, 유럽 자동차 업계 ‘실익 적어’ 불만

EU-인도 FTA 타결, 유럽 자동차 업계 ‘실익 적어’ 불만

20년 만의 극적 타결에도 높은 관세 장벽 여전, 장기적으로는 인도산 저가차 역수입 우려

유럽연합(EU)과 인도가 약 20년간의 긴 협상 끝에 마침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높은 관세 수준과 인도의 자국 중심 산업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는 미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합의 내용: 단계적 관세 인하와 쿼터제

지난 27일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EU-인도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FTA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유럽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정의 핵심인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으로는 초기에는 내연기관 차량 10만 대에 대해 기존 110%였던 관세를 40%로 인하하고, 협정 이행 10년 후부터 연간 25만 대에 대해 10%로 추가 인하를 합의했다.

유럽의회 비준 절차를 남겨둔 이번 협정에 대해 EU 집행위는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자동차 부문에서의 제한적 합의를 공식 인정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 40% 관세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인하된 40%의 관세조차 인도 소비자의 평균 구매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산업 전략이 수입 확대보다는 '자국 제조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꼽는다.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유럽 시장과 달리 인도는 급성장 중인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인도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가 유럽산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도로부터 저가 차량 역수입 위협 요소도 제기되었다. 협정에 따라 향후 관세가 10%대까지 낮아지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확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에서 생산된 저가 차량이 역으로 유럽에 들어오며 내수 생산 기반을 위협해 유럽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도가 단기간 내 수출 강국이 되기는 어렵지만, 10년 후에는 일본·중국에 이은 '또 다른 아시아발 경쟁 압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FTA는 거대 시장인 인도와의 경제 협력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유럽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실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