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탈리아, EU에 과도한 규제 해제하는 파격적 제안

독일·이탈리아, EU에 과도한 규제 해제하는 파격적 제안

 '행정 긴급제동권' 요구 등 파격적 행정 개혁 제안, 유럽 산업 챔피언 키운다

유럽 경제의 양대 축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오는 2월 12일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양국은 과도한 관료주의 타파 경쟁법 개정을 통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29일,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신규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긴급정지(Emergency Brake)’ 메커니즘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EU의 입법권에 대해 회원국이 직접적인 견제구를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양국이 제안한 개혁안의 핵심은 '속도'와 '효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 자동승인제: 일정 기한 내에 정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 비연속성 원칙(Principle of Discontinuity):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

* 입법 영향 평가 의무화: 모든 법안 수정안이 기업과 정부에 미칠 행정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검토.

'유럽 산업 챔피언' 육성 위한 경쟁법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이번 제안에 반영됐다. 양국은 EU 경쟁법을 개정해 글로벌 기준의 기업결합(M&A)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내 작은 시장 안에서의 독과점을 따지기보다, 세계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유럽판 거대 기업(Champion)'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자동차, 청정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며, 인도·호주·ASEAN 등과의 신속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소외된 '독·이 연대'

이번 공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 내 권력 지형의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럽정책센터(EPC)는 이번 움직임을 "프랑스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 형성된 보수-극우 성향 정부 간의 전략적 연대"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미래 산업보다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입장문 내에 'Made in EU'라는 표현은 없지만, 'EU 우선주의(EU preference)'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향후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