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대중 무역적자 심화 및 공급과잉에 규제 검토 가속화

EU 집행위,  대중 무역적자 심화 및 공급과잉에 규제 검토 가속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국 통상전략의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했다. 공급과잉과 무역적자 심화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방어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관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의 불균형한 무역·투자 관계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이처럼 강경하게 돌아선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중 무역적자가 있다. EU의 대중 상품무역 적자는 2024년 3,120억 유로(약 548조3,275억 원)에서 2025년 3,600억 유로(약 632조6,856억원)로 확대됐으며, 2026년 1분기 역시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갈 곳 잃은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이 EU 단일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제조업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자국 산업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중국의 약탈적 전략에 맞서야 한다”며 “이를 저지할 새로운 규제 수단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강경 대응’ vs 독일·스페인 ‘신중론’

그러나 중국을 향한 방어벽의 높이를 얼마로 설정할를 두고 EU 내부의 셈법은 복잡하다. 회원국 간은 물론 집행위원단 내부에서도 대응 강도를 놓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엘리제궁을 필두로 한 프랑스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봅케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과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사례와 유사한 치명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인은 신중한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자국 수출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대응 조치와 시장 개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균형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산 저가 공세가 독일 본토의 제조업 경쟁력까지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강경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스페인은 프랑스 주도의 공동 강경 입장문에 거리를 두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유연한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테레사 리베라 녹색전환·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역시 “중국과의 전면전보다는 유연한 공조가 EU의 실리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 ai 협업 생성),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