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에 청소년들 반발 심해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에 청소년들 반발 심해                         중학교 생활의 핵심인 SNS 차단 소식에 "온라인 삶 통째로 흔들려", 청소년들 "석기시대로 돌아가란 말이냐" 분통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하면서 현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지가 최근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약 12명의 중학생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은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온라인 생활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청소년은 이번 금지령을 두고 "우리는 지금 석기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 SNS가 차지하는 소통의 비중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SNS는 단순한 오락 도구를 넘어 친구들과의 소통, 정보 공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 '청소년 SNS 금지' 전세계 확산, 호주 이어 佛·스페인·印 규제 추진 ***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프랑스,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등 유럽 내 13개국과 미국 일부 주와 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아시아의 경우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유해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괴롭힘), 알고리즘 중독,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SNS를 차단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많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사회 전체가 이 '디지털 금지령'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청소년들의 일상과 직결된 이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ai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