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 프랑스 정부의 '쉬인(Shein)' 접속 차단 요청 기각

파리 항소법원, 프랑스 정부의 '쉬인(Shein)' 접속 차단 요청 기각

목요일, 파리 항소법원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의 운영을 중단시키려던 프랑스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프랑스 소비자 감시단체는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sex dolls)과 불법 무기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항소는 지난해 12월 파리 지법이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프랑스 유력 언론 프랑스24닷컴의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의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중단시키려던 시도는 3월 19일(목) 파리 항소법원에서 재차 거부되었다. 이미 지난 12월에도 파리 법원은 정부의 요청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쉬인은 지난 11월, 프랑스 소비자 감시단체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금지된 무기류가 판매 중인 것을 발견하면서 거센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즉각 플랫폼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

12월 당시 법원은 쉬인 사이트 전체를 3개월 동안 폐쇄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편, 쉬인 측은 소비자 감시단체의 조사가 발표된 직후인 11월 3일, 전 세계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든 성인용 인형 판매를 금지하고 성인 용품 카테고리 운영을 중단했다.

판결 직후 쉬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달 동안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와 제품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왔다"며 "프랑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프랑스 및 유럽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출처: Gemini ai 협업 생성),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