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프랑스 ‘야단 법안’,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하원 수정 가결
이스라엘 증오를 유대인 혐오로 규정하고 국가 파괴 선동 시 최고 징역 5년

유럽 내 최대 유대인 거주국인 프랑스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16일, 프랑스 하원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 선동을 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결합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단 법안(Yadan Law)’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입법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반유대주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지만, 동시에 ‘정당한 정치적 비판’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가 승인한 국가(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포함)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테러 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러 행위를 ‘암시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경시하는 발언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야단 법안(Yadan Law)'의 정식 명칭은 '새로운 형태의 반유대주의 대응 법안'으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반시오니즘)를 유대인에 대한 혐오(반유대주의)와 법적으로 동일시하여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유럽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법안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 이른바 ‘야단 법안(Yadan law)’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이 법안에 비판론자들은 이 새로운 법안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함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 ‘이스라엘 증오 = 유대인 혐오’ 공식화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전문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증오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반시오니즘(Antizionism)’을 명분으로 한 이스라엘 국가 모욕이나 존재 부정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닌 형법상 처벌 대상인 ‘인종차별적 증오 선동’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다.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가 승인한 국가(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포함)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촉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테러 미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테러 행위를 ‘암시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경시하는 발언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치권, 보호와 억압 사이에서 극명한 분열

법안을 둘러싼 프랑스 정계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이 법안의 논란의 쟁점은 유대인 보호를 위한 결단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비판 억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중도 우파 진영은 “현대의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 비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반시오니즘은 오래된 반유대주의의 가면이 되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등 좌파 연합과 인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 지적이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비판조차 범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프랑스 인권연맹(LDH) 나탈리 테이오 회장은 “프랑스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가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자극하고 이중잣대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대인 유적지에 파리 내 여러 유대인 유적지를 페인트 칠로 훼손한 혐의로 세르비아 국적자 3명이 지난 해 6월 6일 프랑스 법원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러시아 정보국의 사주를 받은 몰도바인 2명이 유사한 공격을 감행했다가 체포된 사건과 판박이다. 이들은  프랑스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파리 시내 시나고그(유대당) 3곳, 그리고 한 식당이 페인트로 훼손되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러 차례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프랑스 당국은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24년 5월 파리 주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려진 '붉은 손' 낙서 사건도 포함된다. 또한, 가자 지구 전쟁의 도화선이 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인 2023년 10월, 파리 인근 건물들에 '다윗의 별' 낙서가 그려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몰도바인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안해 올해 4월 16일 의회에서 '야단 법안(Yadan Law)'이 제안되어 수정해서 통과 되었다.(이미지: 프랑스24닷컴 전제)

법적 실효성 논란:,‘사상 경찰’ 우려와 모호한 경계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비판’과 ‘인종적 혐오’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 변호사 노조는 ‘암시적’ 정당화라는 표현이 판사를 의도치 않은 ‘사상 경찰’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활동가들의 구호인 “강에서 바다까지(From the River to the Sea)”가 이스라엘의 파괴 선동으로 해석되어 처벌받을지, 혹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 프랑스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 파괴를 외치는 극우 세력이 처벌받을지 등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정된 독소 조항과 향후 절차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스라엘을 나치 독일에 비교하는 행위 형사 처벌” 조항은 국무원(Conseil d’État)의 권고에 따라 삭제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야단 법안은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상원(Sénat)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나, 법안에 반대하는 16만 명 이상의 시민 청원과 인권 단체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발효까지 프랑스 사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린 야단(Caroline Yadan) 의원은 누구인가 ?

롤린 야단은 폴란드계 혈통을 가진 프랑스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스스로를 '유대인 여성 의원'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중 하나를 '반유대주의 근절'로 삼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반대 단체인 리크라(LICRA)에서 반유대주의 분과 책임자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녀는 프랑스 하원 의원으로서, 초기에는 파리 제3선거구를 대표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해외 거주 프랑스인 제8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이 지역구는 이스라엘 거주 유권자가 많아 그녀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행보가 지지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야단 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여당(르네상스)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언급했을 때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