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외국인 고령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직면

일본 내 외국인 고령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직면

수십 년 전 노동자로 일본에 이주했던 많은 외국인이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자동차 및 전자제품 공장이 밀집한 제조 산업의 중심지 오이즈미는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왔다. 인구 약 4만 명 중 외국인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포르투갈어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31개 언어를 지원하는 번역기를 도입하는 등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 내 65세 이상 외국인 주민은 23만 명으로, 2014년 말 14만 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계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2014년 3만 2천 명에서 9만 5천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1980년대 자산 거품 경제기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넓혔다. 1990년 개정 입관법이 시행되면서 일계인(일본계 외국인)과 중국 잔류 일본인에게 영주 자격이 부여되었다. 1993년에는 기능실습제도가 마련되어 많은 남미 출신 일계인들이 전국 공장으로 유입되었다.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보통 40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요양 서비스 수혜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일본어를 잊어버리거나 모국어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정작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2024년 입관청이 외국인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요양 보험 제도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조차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