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득 불평등 심화로 슈퍼리치 과세 논쟁 다시 부상(8월 27일자)

유럽, 소득 불평등 심화로 슈퍼리치 과세 논쟁 다시 부상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슈퍼리치(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유층이 일반 납세자에 비해 공공재정 기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국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옥스팜과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슈퍼리치 과세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나라는 필리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과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7억 명이 빈곤 상태에 놓인 반면, 약 3,000명의 억만장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6조5천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했다. 

13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정치 성향, 소득 수준, 연령층을 망라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슈퍼리치 과세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높은 지지가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94%)와 스페인(91%), 프랑스(90%), 영국(89%), 독일(85%) 등에서 특히 강한 찬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지지도 높았으며, ‘부자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처 활용 방지’에 대한 공감대도 넓게 형성됐다.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 및 주택 단열 개선 등 특정 과제에 대한 지지는 다소 낮은 편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대해 75%가 찬성하는 가운데, 프랑스(79%), 영국(80%), 스페인(81%), 이탈리아(88%)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EU 시민의 80%는 다국적 기업의 최소세 도입을 지지했으며, 65%는 슈퍼리치에 대한 직접 과세를 찬성했다. 특히 헝가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에서는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부유층 대상 자산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제한적이며,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만이 실질적 세금 부과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자산의 일부에만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20 차원에서 슈퍼리치 과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에게 최소 연 2%의 자산세 부과를 제안하는 한편, 스페인과 브라질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슈퍼리치 과세 추진’에 나서며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 역시 이와 관련, “상위 1%가 나머지 95%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