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은행 대출 심사에 ‘기후 요인’ 도입, 화석연료 금융 압박 강화(8월 31일자)

ECB, 은행 대출 심사에 ‘기후 요인’ 도입, 화석연료 금융 압박 강화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들의 대출 심사에 ‘기후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후에 해로운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부과다. 은행들이 ECB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채권이나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 ECB는 이 담보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탄소중립 경제 전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고려한다. 

즉,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관련된 담보는 낮은 가치로 평가받으며, 이에 따라 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독일 포커스 온라인(Focus Online)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 규제는 기업이 발행한 자산에만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담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ECB는 산업 전반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자산 만기 등을 반영하여 위험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클레임 파이낸스(Reclaim Finance)’의 클라리스 머피(Clarisse Murphy)는 “화석연료 자산이 가치 하락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고, 독일 비텐-헤어데케대학의 요샤 불베버(Joscha Wullweber) 교수도 “규제 강화 시기의 중요한 메시지”라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반영 강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피는 “이 조치가 은행들이 탄소집약도가 낮은 기업을 선호하게 하는 차별적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불베버 교수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큰 변화가 기대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출 채권과 금융기관 자산의 30%를 차지하는 항목까지 기후 요인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베버 교수는 “기후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산림 파괴, 수자원 고갈과 같은 자연환경 위험요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ECB는 지난해 6월 자연 파괴를 물가안정과 연계된 위험으로 공식 인정하며 자연리스크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압델리(Maud Abdelli) 책임자는 “자연 위험 전체를 하나의 지표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수자원 부족이나 산림 훼손 등은 의미 있게 일부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고된 바 있으며, ECB는 2022년 유사한 제도를 추진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연기해왔다. 당초 2024년 시행이 예정됐던 것이 이번에 2026년 하반기로 늦춰진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