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불법 제품 논란 쉬인(Shein)’ 사이트 차단 요청 기각

프랑스 법원, ‘불법 제품 논란 쉬인(Shein)’ 사이트 차단 요청 기각

아동 형상 성인용품·무기 등 발견됐으나 ‘자발적 삭제’ 참작하면서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여

프랑스 법원이 불법 제품 판매 논란에 휩싸인 아시아 전자상거래 거인 ‘쉬인(Shein)’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했다. 불법 제품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업체 측이 이를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파리 사법재판소는 12월 19일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쉬인 사이트 3개월 운영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쉬인 플랫폼에서 무기류, 금지된 의약품, 그리고 아동을 형상화한 성인용품 등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사이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공공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고 인정하면서도, 판매 행위가 “일시적(sporadic)”이었으며 쉬인 측이 문제가 된 제품들을 즉시 삭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전체에서 수십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정 불법 제품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인용품을 다시 판매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쉬인 ‘오픈마켓’ 단계적 재개 ,프랑스 정부는 즉각 항소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쉬인의 마켓플레이스(제3자 판매자 입점 방식)가 즉시 정상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쉬인 측 변호인은 “효과적인 연령 제한 필터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성인용품 카테고리는 당분간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취약성을 이유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 백화점 BHV 입점 한 달 맞은 쉬인(Shein)은 논란에도 매출 증대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파리 백화점에 상륙한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쉬인'의 울트라 패스트 패션 매장이 소유주인 프레데릭 메를랭(Frédéric Merlin)이 기대했던 결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영진과 직원, 그리고 공급업체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유럽 전역에서 쉬인,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EU의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쉬인에 공식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정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월 초 EU 재무장관들은 2026년 7월부터 저가 수입품에 대해 3유로(약 4,500원)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쉬인 등에서 주문하는 소액 소포의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본보 유럽면 기사 참조)

유럽 소매업계는 해외 플랫폼들이 유럽의 엄격한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