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난 1년동안 조기 석방 수감자 4만여 명에 달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난 1년동안 조기 석방 수감자 4만여 명에 달해

영국과 웨일스에서 지난 202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4만 명에 가까운 수감자가 조기 석방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이다.

법무부가 발표 자료를 인용한 영국공영방송 BBC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8,042명이 해당 정책을 통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는 지난해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으며, 당시 교도소가 거의 만원 상태에 가까워지자 긴급히 시행된 것이었다. 한때 영국 내 남성 교도소에는 약 100개의 여유 공간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 교도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샤바나 마흐무드 장관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범죄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긴급 정책은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 기간 동안 수감된 형기 중 50%를 채우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대체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3,325명이 조기 석방된 바 있다. 

그러나 교도소 내부에서는 조기 석방이 오히려 ‘이동과 출입’이 늘어나며 교도소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해 석방 후 다시 구금되는 ‘리콜’ 건수는 지난 2년간 급증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재범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사례는 11,041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지난해 9782건보다 13% 가량 증가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6,814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이러한 증가가 조기 석방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수감자 가운데 조기 석방자의 수는 34,322명은 영국 국적자였으며, 3,644명은 외국인, 무국적자는 66명이었다. 석방된 수감자 가운데 10,879명은 형기가 6개월 이내였고, 5,241명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형기를 선고받은 자들이었다. 조기 석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30-39세였으며, 이후 40-49세, 25~29세 순이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웨일스 교도소 내 사망자 수는 12개월 기준으로 1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411명이 사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7명)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교도소 내 직원 대상 폭행 사건도 1,000명당 121건으로,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