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000억 유로 들여 ‘재무장’, 미국과 균열에 국방력 강화

EU, 8000억 유로 들여 ‘재무장’, 미국과 균열에 국방력 강화

유럽연합(EU)이 8000억 유로(약 1266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 균열이 가속하자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회원국들이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출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늘릴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가장 중대하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시급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스스로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필요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미국 없는 방위’를 대비한 ‘막대한 방위비’ 지출에 합의했다. 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막대하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며 (회원국 간) 중요한 역량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재무장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만큼 증액하면 4년간 약 6500억 유로의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는 회원국들의 국방 투자를 위한 1500억 유로 상당의 대출을 제공한다. 공동 조달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유럽의 자체적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유럽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금은 유럽의 순간이며 우리는 나설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 파행과 미국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은 유럽국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놓고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들이 미국에 안보를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며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촉구해 왔다. 유럽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는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자국 핵무기를 통한 핵우산을 유럽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독일은 차기 총리직이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재정 적자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