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긴급 주요 한국 정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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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국내 언론 보도들을 참고해 전한 것임을 밝힌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

5월 15일 → 6월 18일로... 서울고법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 변경"

오는 15일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일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이 후보의 사법적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내용적으로는 이례적인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후 진행에 대해 내외부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등 야권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분출했다. 급기야 두 부장 판사와 판사들이  대법원의 선고에 공식 반말했고 7일 오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체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낮 12시경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사유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

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홍준표의 폭로 

"윤석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쳤다...공작 있었다"

한덕수 띄우고 김문수에 단일화 압박하는 당 지도부 직격.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친윤석열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신 후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본인의 경선 탈락 배경에 용산과 당 지도부가 있다고 폭로하며 날을 바짝 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한덕수 후보 사이 단일화 문제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홍 전 시장은 경쟁자였던 김 후보 대신 오히려 한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친윤계를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7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확보 했을 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라며 경선 과정을 회고했다.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건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라고도 이야기했다.

홍 전 시장은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라며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문수는 네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느냐? 네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라고 친윤계를 직격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 진영도 망치려 하느냐?"라며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네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 것"이라며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라는 한탄이었다.

"3년 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되었겠느냐?"라며 "'오호, 통재라'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 냈다. 변상한 뒤 후보를 교체하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헌·당규에 의해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에 그런 규정은 없다"라며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라는 논리였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