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대통령 부인 인사청탁 게이트,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불가피

희대의 대통령 부인 인사청탁 게이트,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 불가피

김건희씨, 3 대 특검(김건희 특검, 채상병 툭검, 내란죄 특검)에 모두 해당되어 중형 불가피

1948년 정부 수립이래 대통령 부인이 개입된 인사청탁 및 각종 비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을 포함한 16가지나 되는 대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고 있다.

남편인 윤석열이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임기간 동안 김건희씨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가 드러난 만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차원이 다르게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문 특검보는 15년간 법원에 몸을 담았고, 김 특검보와 박 특검보는 연수원 동기이자 20여년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특수통 출신이며, 여성인 오 특검보 또한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쳐 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민 특검은 우선,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출장 형식으로 서울고검의 김씨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합류해왔던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의 파견을 대검에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합류해왔던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금융범죄, 금융조세 범죄 등을 주로 수사해왔던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과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등의 파견을 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 지휘부 구성을 마친 민 특검은 먼저 김씨를 수사해 온 검찰 책임자들과 연달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미팅을 가졌다.

그동안 서울고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일요시사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씨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3 대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죄 특검, 채상병 특검)에 모두 해당되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씨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중 이른바 ‘세관 마약사건’에 대해 6월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세관 마약’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 명태균씨 측은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던 김건희씨가 김영선 전의원 총선 관련 개입이외도 지난해 2월16∼19일 사이 김씨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도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명씨 쪽 주장이다. 다만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며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명태균 씨는 7일"중요한 것은 내 입에 달려 있다. 김건희가 무기징역 받을지,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출석이 예상되는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또한, 건진법사(전성배, 1960년생)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특수통 검사들이 특검에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전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제21회 대통령선거 이후 전씨를 최소 세 차례 부른 바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2022년 김씨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부지검은 전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2022년 3월 이후 김씨 측 연락처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상대를 김씨의 최측근인 정지원 전 행정관으로 특정했다.

전씨는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8월쯤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씨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문제의 가방 관련 영수증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씨는 목걸이(6,000만원상당)와 2 개의 가방(각각 1,000만원 상당)을 받았지만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가방 등 물품의 구체적인 행방을 추적 중이다.

남부지검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전달받아 유 전 행정관이 웃돈을 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첫 번째 샤넬백은 다른 가방 모델과 신발로, 두 번째 것은 또 다른 가방 두 개로 바꾸는 등 모두 네 개의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샤넬백·목걸이 등도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천수삼 농축차는 통일교 계열 식품업체가 만든 것으로 노화 방지,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를 효능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측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받게 해달라며 전씨 측에 명품을 건네면서 청탁한 의혹이 수사의 핵심 갈래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ODA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해 5월 통일교 창립 기념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6월 기획재정부는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통합 정책협의에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

한도액이 늘면 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수주가 수월해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외에도 김씨에게 명품을 전달하려 하거나 실제 전달한 인물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한 인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온갖 군데서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들어온 것이다. 여사 생일(9월) 전후로는 도배할 정도로 들어왔다. 디올 명품 선물을 준 사람 중에서는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 부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