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 앞다투어 민생 지원금 정책에 적극 나서

 세계 각국 , 앞다투어 민생 지원금 정책에 적극 나서

전 세계가 중동 리스크와 대외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충격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서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이완(대만)과 한국,태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해, 최근 이란 전쟁 이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소비·생계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태국이나 대만처럼 소비자가 지출할 때 정부가 일정 비율(예: 60%)을 매칭해 주어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가계의 필수 비용(에너지, 생필품)을 보전해 주는 방어적 지원 방식,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직접적인 쇼핑 지원금이나 소비 쿠폰을 발행보다는 교통비 지원, 가계·산업 맞춤형 전기세 인하 및 에너지 보조금,소득세 감면 및 아동 수당 인상 (물가 연동형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 태국 (Thailand): 생필품 구매액의 60% 지원

태국 정부(국가 부채 규모: 1년 국민 총생산액의 65.6-69.8%)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및 물가가 폭등하자,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37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을 투입하는 '타이 헬프 타이 플러스 (Thai Help Thai Plus)' 정책을 실시중이다.

정부가 재원(1200억 바트, 약 37억 달러, 약 5조7,683억원)을 조달해 가계 생필품(쌀, 샴푸 등 약 3,000개 품목) 및 대중교통, 음식점 이용 금액의 60%를 직접 지원하는 파격적인 공동 결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 달 최대 1,000바트(약, 4만7,510원, 일 한도 200바트) 한도 내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약 3,000만 명의 성인 시민과 대다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 대만 (Taiwan): 쇼핑 지원금

대만 정부(국가 부채 규모: 약 26.8%)는 소비 진작 및 가계 안정 쇼핑 지원금 (가칭) 정책으로 국민 1인당 5,000대만달러(TWD, 한화 약 21만 원~22만 원 상당)를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디지털 소비 쿠폰(바우처) 및 현금성 쇼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결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대한민국: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민생안정 대책

한국정부(국가 부채 규모: 49.0%)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가계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환급 및 고유가 연동 보조금(피해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위를 높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금융 비용 지원 등 가계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정책을 병행하며 총 6조 1000억 원(약 39억1,276만달러)을 지급하고 있다.

4. 프랑스 (France): 국가 부채율 112% : 취약계층 가계 안정 지원 및 세수 기반 민생 보조

프랑스는 심각한 국가 부채율(110% 돌파)과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재정 적자 속에서도, 고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복지 카드 지원금 탑업(추가 충전) 등 타깃형 민생 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지출 동결 및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 실적 호조로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서민층의 에너지 및 생필품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핀셋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5, 독일 (Germany) : (국가 부채: 63.5-65.8%)

독일의 경우에도 이란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충격을 고스란히 겪고 있지만, 태국이나 대만처럼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이나 쇼핑 쿠폰을 나눠주는 '소비 진작형 지원'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일은 현재 탈원전 이후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와 산업의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비용 압박 완화 및 생계 방어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이 태국처럼 직접적인 쇼핑 지원금이나 소비 쿠폰을 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기준 때문이다. 독일은 헌법으로 정부의 과도한 채무 발행을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