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미·유럽 동맹, 유럽, ‘미국 없는 안보’ 홀로서기 본격화

흔들리는 미·유럽 동맹, 유럽, ‘미국 없는 안보’ 홀로서기 본격화

美 국무장관,  ‘혈통·이해관계’ 중심 동맹 선언에 유럽 ‘충격’으로 독립적 유럽’ 가속도

EU, 2028년 방위 투자 규모 미국 추월 전망, 폴란드 등 유럽  ‘자주국방’ 실무 착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질서를 지탱해온 미국과 유럽의 ‘가치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상호 동맹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 중심적 외교’와 유럽의 ‘안보 자립’ 의지가 충돌하며 80년 동맹의 신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  EU, ‘전략적 자율성’ 공식화

지난 13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독립적 유럽(sovereign Europe)’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선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은 스스로 안보와 번영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안보 구조와의 결별을 시사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5년 기준 유럽의 국방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약 80% 폭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유럽의 방위 장비 투자 규모가 미국의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나토(NATO) 내 유럽의 역할을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美국무장관,. 가치 대신 ‘혈통과 이익’강조

유럽의 불안을 증폭시킨 결정적 계기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결속을 강조하면서도, 그 근거를 기존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아닌 ‘기독교 전통, 역사, 문화, 혈통’ 등 문화적 정체성에 두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동맹을 ‘보편적 가치 공유자’가 아닌 ‘경제적·문화적 이해관계자’로 재정의한 것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회의 직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친러 성향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접힐 수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 핵무장론부터 미사일 공동 개발까지, 유럽 독자, 안보 플랜 B’ 가동

미국의 핵우산이 불투명해지자 유럽 각국은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의 국제 규범 기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자 방위 구상을 촉구했다.폴란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주도의 유럽 장거리 정밀타격체계(ELSA)와 조기경보 미사일 추적체계(JEWEL) 프로젝트를 앞세워 유럽을 ‘지정학적 강대국’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 EU 조약 제42조 7항 실질화, ‘의지의 연합’ 구축

유럽은 나토의 마비 상황에 대비해 EU 조약 제42조 7항(상호방위조항)의 실질적인 가동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회원국 공격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는 이 조항을 실무화하고,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영국 주도의 합동원정군(JEF)이나 노르웨이, 캐나다 등 나토 내 비(非) EU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미국을 제외한 ‘거대 유럽 안보 중추’를 구축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가격표로 환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생존을 위해 거대한 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은 대서양 동맹이 해체되고 독자적인 유럽 방위군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