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표‘단계적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 속 국힘 이탈표가 관건

우원식표‘단계적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 지지 속 국힘 이탈표가 관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우선 개정하는 ‘단계적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가 마지막 문턱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등 쟁점이 적은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4년 중임제 등)은 추후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또한,  지난 3월 1일, 11년 만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되면서 개헌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 '내란 청산'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던 이 대통령은 4월 2일 시정연설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시도가 '대통령 연임'을 위한 포석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최근 김용태 의원 등 내부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오며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통과 가능성은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범야권 의석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약 9~10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최소 투표 4개월 전에는 법안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물리적 준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를 공고하면서 재외국민들의 국외부재자들에게 일제히 홍보를 시작했다. ( 유로저널 영국판 9면, 독일/프랑스 중심판 27면 참조)

헌법개정안이 2026년 4월 7일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년 4월 8일부터 개시되어 4월 27일에 마감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