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브렉시트 결정 철회 및 재발동 원천 봉쇄해 <1면 기사>

유럽연합, 브렉시트 결정 철회 및 재발동  원천 봉쇄해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마이클 바니에 최고 교섭자가 지난 5일, 영국의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2년 내 철회 및 재발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안을 영국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협상 조항에 새로이 추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EU 내 익명을 요구 한 고위급 관리는 인터뷰를 통해 바니에가 이미 예전부터 영국의 리스본 조약 제 50조 발동을 저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면 또한 이를 위해 로비 공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바니에와 EU는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위한 리스본 조약을 발동시킴으로서 EU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 한 후, 동태를 살피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고 EU와의 협상을 2년 이상으로 끄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비해 EU는 최근 영국에 “리스본 조약 시 모든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EU 관계자들은 영국과 EU의 협상은 2년만으로는 택도 없을 문제라며, 영국이 스스로 불리하다고 판단 될 시 리스본 조약을 철회하고 다시 발동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영국은 협상과 전략을 위한 추가 시간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유럽의 우려에 EU는 지난 수요일 브렉시트 협상 초안에 “영국의 일방적인 리스본 조약 철회는 없어야 한다” 고 단호히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리스본 조약 철회 또는 최소한 이에 대한 시도는 매우 현실적인 근미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디언의 분석이다.

이에 맞서 영국 또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4월 첫째 주 브렉시트 찬성 지지자들은 조일론 모검 법정 변호사의 진두지휘 하 영국이 일방적으로 리스본 조약을 철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문서를 작성 및 EU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영국이 2019년까지 EU와의 협상에서 지지부진 한 결과를 보일 경우 영국 총리가 조약을 철회 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EU는 당연히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오픈 브리튼 등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파들도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브렉시트를 위한 2년간의 협상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브렉시트 자체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을 철회 할 대안책도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브렉시트 데이비스 데이비드 장관은 다소 조심스레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철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소극적인 대답을 내놓은 반면, 메이 총리는 “영국은 무조건 2년 내 EU를 탈퇴한다” 고 재차 공식 선언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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