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중 관세 계획, WTO에 치명상 입힐 것 (4월 3일자)

트럼프의 대중 관세 계획, WTO에 치명상 입힐 것

아래 내용은 미국의 스티븐 올슨, 태평양포럼 선임 겸임 연구원이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글로 한국 무역협회가

정리한 것을 인용해 전합니다. ( 유로저널 국제부)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이 안보 우려를 적법하게 고려한 결과, 또는 자국에 피해를 입히는 수입 급증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및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모든 지역의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10% '보편 관세'를 추가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위배되며 WTO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당시에 영구적으로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선 이후까지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할 관세는 본질적으로 WTO가 중시하는 최혜국대우(MFN)라는 평등성은 물론 WTO의 존재 이유인 근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규범 중심의 국제 무역을 통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상호의존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약육강식의 법칙 대신 개별 회원국이 관세의 범위를 제한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하는 한편,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된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대 무역 시스템의 토대를 조성한 이상적인 자유무역의 비전은 현재 직면한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계속 추구한다는 약속은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질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어 계획대로 관세를 시행한다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응수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면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규범 중심의 단일 무역 시스템이라는 비전은 사실상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원국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 충실한 회원국들이 WTO 비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지만, WTO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치명적으로 약화된다면 이를 고수하기 어렵다.    

 WTO가 폐지되는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지만,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규범 중심의 무역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약 75년간 글로벌 무역 자유화를 주도한 미국이 동 기구에 치명상을 입힌다면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