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온파 이견으로 '검찰 개혁 법안'사실상 발의 중단

민주당, 강온파 이견으로 '검찰 개혁 법안'사실상 발의 중단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의 추진에 당내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 이른바 ‘개혁 법안’까지 발의 등을 내세우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당내 강온파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점 등 당내 이견을 좁히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당내에서 역풍을 우려한 온건파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져  의총에조차 보고되지 않는 등 법안 보류 의견까지 나오면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치면서 강경파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속도론’을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하지만, 온건파(회의론자)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우려된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 발의해도 늦지 않기에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당분간 답보 상태일 전망이다.

                                  리얼미터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

보수 우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1.5%P↑)은 소폭 상승하고 , 국민의힘의 지지율(1.9%P↓)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당의 지지율을 연령대별 살펴보면 30대(민주:45.4%,국민: 17.0%)와 40대(민주:61.4%,국민: 18.9%)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 앉았고, 18-29세(민주:33.1%,국민: 29.7%)와 50대(민주:50.2%,국민: 26.0%)는 20%대로 낮아졌다, 반면, 60대(민주:38.6%,국민: 44.9%)와 70대 이상(민주:31.1%,국민: 49.8%)은 국민의힘이 앞섰다.

양 당의 지지율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관리/전문직,(민주:51.2%,국민: 21.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민주:47.4%,국민: 28.5%), 가정주부(민주:44.0%,국민: 34.7%), 자영업(민주:45.3%,국민: 34.8%),  학생,(민주:28.3%,국민: 23.9%)의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농림어업(민주:36.6%,국민: 37.8%)과 무직/은퇴/기타 (민주:32.0%,국민: 43.4%)의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민주:45.6%,국민: 23.5%)의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 배 정도 높았다.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에대한 응답 결과, 부정 평가(71.3%,:매우 잘못함 61.2%, 잘못하는 편 10.2%)로 긍정 평가(25.8%: 매우 잘함 11.8%, 잘하는 편 14.0%)보다 거의 3 배 높았다. 특히 지역별로는 보수의 아성인 대구/경북 (긍정: 35.2%, 부정: 61.2% ), 부산/울산/경남 (긍정: 33.1%, 부정: 62.2%)에서 조차도 크게 부정이 앞서고 그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는 부정이 긍정보다 3배 내외로 앞섰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도 전 연령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2-5배까지 높았다. 40대 (긍정: 16.6%, 부정: 82.6%)는 부정이 긍정보다 5배이상 높았고,  30대 (긍정: 21.0%, 부정: 77.9% )와 50대 (긍정: 19.7%, 부정: 78.3% ) 의 경우는 4 배 가까이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다.

보수층 지지율이 높은 60대 (긍정: 32.3%, 부정: 65.5% )도 부정이 긍정보다 2배 이상 높았고, 70대 이상 (긍정: 40.0%, 부정: 51.3% )에서도 부정이 긍정보다 크게 높았다.

직업별로도 전 직종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2-4배 까지 높았다.

사무/관리/전문직 (긍정: 19.1%, 부정: 79.8% )은 부정이 긍정보다 4배 이상 높았고,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긍정: 22.8%, 부정: 75.3% )의 경우 부정이 3.3배, 자영업 (긍정: 28.9%, 부정: 69.7% ), 가정주부 (긍정: 29.4%, 부정: 64.5% ), 농/임/어업 (긍정: 31.7%, 부정: 65.1%)도 2배이상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다. 

이념별로는 중도층 (긍정: 21.7%, 부정: 76.4% )의 경우도 부정 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4배 정도 높았으며 보수층 (긍정: 48.1%, 부정: 48.7% ) 은  오차 범위내에서 최초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앞섰다.

민주당 온건파가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론 추이, 헌법재판소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당론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주도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헌재서 기각됐다.

게다가,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이 원활하게 정리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 보듯 뻔하다. 입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은 민주당 내부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현실은 이 재명 당대표도 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MBN> 인터뷰에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 검찰을 활용해 정말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권력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입법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표 및 여론조사 출처: 출처: 

보수 우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리얼미터가 10월 10일(목)과 11일(금)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7,05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4년 10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를 참조한 것임.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