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남·부산,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