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기준, 70세 이상 상향에 전연령층에서 과반이상 찬성
노인 기준을 65→70세 상향에 찬성, 2023년 60%, 2015년 46%, 2026년 59%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지출 비중 증가세가 주요 20개국 중 가장 빠름을 지적하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그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 단계적 상향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이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59%, '반대' 30%로 나타났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상향 찬성 기준으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60% 안팎으로 고르고, 성향 진보층(68%)과 보수층(59%) 차이도 크지 않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65세)은 1981년 정해졌다. 당시 전국 60대 이상 1,427명 조사에서 노후 시작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19%였으나, 2015년 56%, 2023년에는 64%(60대 55%, 70대+ 75%)로 증가했다. 이는 40여 년간 진행된 고령화에 따른 결과다. 198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성 62→81세, 여성 70→87세로 늘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시점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평균 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한다.
2023년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 나이는 평균 67세였다. 그러나, 젊음과 나이듦의 경계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2025년 초 40개국에서 나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인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때는 57세,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때는 51세로 40개국 평균보다 각각 4년, 10년 뒤늦었다. 우리 주변국인 일본·미국은 42세쯤 젊음이 멈추고 각각 51세·50세부터 늙었다고 답해 40개국 평균 수준이었다. 국가별 젊음이 멈추는 나이는 대부분 자국 중위연령 전후 10세 안팎이지만, 일부 국가는 그 격차가 더 컸다.
한국갤럽이 노인 기준을 65→70세 상향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 2015년 46%→ 2026년 59%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찬반이 각각 46%, 47%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8년 후인 2023년 찬성(60%)으로 기울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는 50대 이상에서만 노인 연령 상향 찬성이 많았고, 4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앞섰다. 2023년에는 20·30대가 찬성 우세로 바뀌고, 40대는 찬반 비등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찬성이 늘었다.
** 연령별 응답 분석**
*18-29세: 찬성: 56%, 반대: 34%
* 30 대 : 찬성: 65%, 반대: 29%
* 40 대 : 찬성: 57%, 반대: 35%
* 50 대 : 찬성: 57%, 반대: 31%
* 60 대 : 찬성: 55%, 반대: 34%
* 70+ : 찬성: 62%, 반대: 16%
** 직업별 응답 분석**
*학생 : 찬성: 53%, 반대: 38%
*자영업 : 찬성: 64%, 반대: 30%
*전업주부 : 찬성: 55%, 반대: 25%
*사무/관리: 찬성: 63%, 반대: 29%
*기능/노무/서비스: : 찬성: 54%, 반대: 35%
** 이념별 응답 분석**
*보수 : 찬성: 59%, 반대: 31%
*중도 : 찬성: 61%, 반대: 32%
*진보 : 찬성: 68%, 반대: 23%
*모름 : 찬성: 36%, 반대: 36%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