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반발하는 사법부, 환골탈태해 ‘독립’ 말할 자격부터 갖춰야

사법 독립 반발하는 사법부, 환골탈태해 ‘독립’ 말할 자격부터 갖춰야

비상계엄이 선포 되어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는 등 납득하기 쉽지 않은 조희대 사법부 행보에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법 개혁이 급물쌀을 타자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내세우며 급기야는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동원해 반발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사법부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 위에서 보장된다. 

그러함에도 ’12.3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 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침묵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법 해석 논리를 동원해 윤석열을 석방하기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 9일만에 무죄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5월 1일)을 통해 대선 후보를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대선(6월 3일) 코앞에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6만쪽의 소송 기록문을 대법관 10명이 2 일만에 읽었다고 법원 행정처장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등이 이런 방대한 전자 기록을 실제로 모두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수 차례 촉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대해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해명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조희대 대법원장,그리고 김건희씨 모친의 내영남으로 열진 김충식씨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당시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전대미문의 시간 구속제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윤석열 내란사건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귀연의 65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역시 대법원은 일체 함구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결론을 못 내놓고 있지만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며 침대 재판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일어나는 대도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속출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닌가.

이러함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조희대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되고 사법개혁이 왜 논의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그저 ‘사법 독립성’만을 부르짖는 모습에서 그렇지 않아도 추락한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당장, 조 대법원장은 국민적 불신을 부른 핵심 사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내놓고,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과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부터 철저히 성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내놓는 등 사법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