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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과 ‘남북관계 복원’을 천명한 

    광복절 경축사를 환영한다.

올해 광복절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시기이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인한 헌정 중단 위기를 극복한 뒤라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해 낸 주체가 ‘가장 밝은 빛’을 들고 나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었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다. 

이러한 시기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긴장 속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통일 지우기를 가속화하는 과정이었기에, 이 대통령이 ‘평화 통일’이 국정의 핵심 기조임을 재확인한 것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라며,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비전과 기본 방향을 밝혔다. 

또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근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이후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일관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임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에 대해 “숱한 부침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을 즉시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에,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남북 2국가론’ 등의 견해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한 관계”라고 정의하며,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적대적 행위도 일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지지하는 것이며, 특히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적기”임을 강조하며 북측의 화답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추진하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행태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선언은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라면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며, 국제사회의 지지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 문제는 북측만의 것이 아니기에, 강경한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미국의 개입과 방해를 넘어서 남북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어렵게 신뢰를 쌓고 협력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의 당사자인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통일 지향’이라는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에 북한 정권도 적극 화답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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